세금,세무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한시법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나중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할 거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세금,세무 공부 중에 있습니다. 혹시 한시법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법은 대부분 제정된 이후 개정, 수정되면서 계속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시법 또는 한시 규정은 지진,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 전쟁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의 감면, 공제 등을 하게 되는 데,

이때 적용기간을 정해서 시행하게 될 경우에 한시범 또는 한시 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시법 또는 한시규정은 연장하지 않는 이사 그대로 일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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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배제기간을 '24.05.10까지 한다든지, 기부금 공제 한도나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특정 연도까지는 상향시킨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