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폐지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보통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이번에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로 폐지하나요? 폐지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축소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온 상황입니다.
소득공제 효과보다 지출 확대 유도 효과가 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고 향후 정책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지 얘기가 나오는것은 맞지만 실제 결정된 사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으며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팩트만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는 기획재정위 전담반이 카드 공제지출건에 대해서 향후 세입을 확충 하는 법안의 골자로서 7월초에 개편안으로 제안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여야 발의법안으로서 올라간 상태이며 지금은 해당법안이 심사일정에만 있는 상태로 계류중일뿐입니다 이런 폐지논의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기재부에서 언급이 되었고 이는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된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제도라고 일부 국회에서 의견이 나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기적으로 나오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해당 사실에 대한 글과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된다는 것이 와전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요. 정확한 것은 연말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는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혜택 폐지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카드소득공제가 존치의 여부가 조만간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결국 언젠자는 폐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폐지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신용카드 폐지를 통해서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고, 보다 소비를 체계화 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연말정산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정말로 실행이 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고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령 이러한 것을 실제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2026년 여말 부터 적용된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거 현금 거래가 주를 이루던 시절,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여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현금영수증 제도도 정착되어 세원 투명화라는 본래의 목적인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국가 재정에서 조세 지출로 분류됩니다. 즉, 세금을 덜 걷는 것이므로 국가의 세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는 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다주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혜택이 더 많이 가는 역진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여당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거 없는 헛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의 폐지 이슈가 최근 발생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직장인의 반대 등으로 실현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도 축소 등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것은 일부 추측성 보도에서 와전되어 잘못 생성된 뉴스로 보입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번 소비쿠폰을 뿌리면서 세수가 부족한 부분을 신용카드 속득공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지갑만 더 가벼워 질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연장 논의도 진행 중 입니다. 폐지 논의의 주된 이유는 세수 부족과 제도 도입 목적(현금 거래 양성화) 달성, 그리고 고소득층 중심의 혜택 등 조세 형평성 문제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지속적으로 기간이연장되어 유지되었기에
그런 것으로 아무래도 정부에서 세수확보를
위하여 없앨 여지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