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상의 주소지와 거소지의 차이는?
1)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세법에 나오는 거소지는 어떻게 서로 다른가요?
2)과세와 비과세와 면세의 차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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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일단 거소의 개념은 거주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자가 머무는 곳이 거소가 됩니다.
2. 비과세는 아예 세금부과 대상이 아닌 것, 면세는 부가가치세만 면제일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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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며, 거소는
주소지는 아니나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일어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2. 과세는 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비과세는 세법상 과세요건은 충족되었으나 과세기술상 또는 조세정책상
세금 신고/납부하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면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10%를 거랭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