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는데 한 직원이 다른 직원 괴롭히는데 말리지 않으면 방관한 저도 문제가 있나요?

Question

아르바이트 하는데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을 실수한 걸 장난식으로 꼽주고 자꾸 괴롭히는데요 다른 직원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받아 치고 하지말라고 대처를 하긴 하고.. 둘이 싸우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까요? 둘 다 저를 자기들 관계에서 이용하려고 해서 너무 짜증나고 전 둘 다 너무 싫거든요 누구 편도 들고 싶지도 않고 개입하고 싶지도 않은데 전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라는 등으로 이를 막아야 할 법적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무시하고 방관했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