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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장님
신규가입하면 선입금 8만원 주고 14일 출석후 4만원 준다 하였습니다 근데 8만웡만 지급하고 4만원 안주고 오픈채팅 나가버렸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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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실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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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상대방의 요구대로 행한 부분이 가입하여 출석행위를 한 부분이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 등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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