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중범죄 대상 범죄좌들에대해 사형판결이루어지고,
실제 사형집행도 되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사형 판결도 하지도 않고, 실제 사형집행도 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사형제도가 없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사형제도에서 사형집행만 안할뿐 사형은 선고를 합니다
사실 무기징역이라고 보는 거죠
최근 수 년사이에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죽은 사람들이 재심을 거쳐 무죄가 된 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30여년만에 무죄로 난게 저 유명한 인민혁명단 사건인데 박정희대통령의 유신에 대항하던
대구경북인들을 모조리 죽이고 무기징역시킨 사건입니다 천여명은 고문했고 8명인가를
북한 지령받은 간첩이라고 사건을 조작해서 죽였죠
또한 코메디언 유재석이 나온 프로그램에도 30년넘게 장기복역하다 눈이 실명한 사람도 있었는데
알고보니 이사람도 간첩누명..
전 세계의 독재자 시절에는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간첩으로 죽이기도 했고요
또한 김대중 또한 사형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있던거 같고
지금은 어쨎건 북한 중국같은 나라 빼고는 대부분 사형집행을 하지않습니다
이는 eu 인권조례라고 해서 독재국가 같은 나라 중동이런데 빼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하지않는거지 우리나라만 안하는게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은 5·16군사쿠데타 직후 혁명재판소를 세워 3·15부정선거 관련자, 정치깡패, 부정축재, 밀수, 간첩행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간첩행위자로 몰아 사형시켰다. 1974년 간첩조작사건인 ‘인혁당 사건’ 사형수 8명은 선고 후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이들은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출처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504242159145#c2b
2021년 현재, 사형 폐지 및 실질적 폐지국은 총 144개국이다.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OECD 국가 중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안녕하세요. 알뜰한개리80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도가 있습니다만, 1997년12월30일 사형집행 이후 실질적 집행이 없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김영삼정부때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했고 김대중 정부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인권을 중시하면서 사형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집행일자는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 그 이후 2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서 2007년 12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아직 사형구형도.. 제도도 법적으로는 존재합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