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중에 사형제도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법은 현재 사형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있었다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사형제도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규정에 사형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사형이 선고 되기도 합니다.

다만, 20년 이상 실제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형에 대한 오판가능성이나 국제적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형법상 형식적으로 최고 법정형으로 사형은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약 30년 가까지 집행이 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만 안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형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판의 가능성, 범죄자의 인권문제, 외교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형법상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사형제 유지를 이유로 거절을 당했고,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이후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