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교정 정책은
범죄자들이 출소 후에 사회에 적응 시키고 통합돼서 잘 살아가게 하는 게 목표라던데
우리나라의 교정 정책에 비추어 봤을 때
성 범죄자나 이보다 더 심한 전과 기록을 가진 범죄자들이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등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자격증을 발급받고, 성적표를 발급 받는 건
이상한 게 아닌 건가요?
(저는 성 범죄자나 이보다 더 심한 전과 기록을 가진 범죄자들은 모든 자격증 시험과, 모든 시험에서 성적표 발급 취소 및 자격증 발급 취소 및 자격증괴 성적의 무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교정정책을 고려했을 때 성 범죄자나 이보다 더 심한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도
자격증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자격증을 발급받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성적표를 발급 받는게 현행 교정 정책을 고려하면 맞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무부 및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는 형집행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교정교화를 통하여 범죄적 심성을 순화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학력신장 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준은 사법부에서 판단하되, 정책적으로는 교정교화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행정체계의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시험이나 교정정책에 관한 질문은 인사노무 분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