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교정 정책은
범죄자들이 출소 후에 사회에 적응 시키고 통합돼서 잘 살아가게 하는 게 목표라던데
우리나라의 교정 정책에 비추어 봤을 때
성 범죄자나 이보다 더 심한 전과 기록을 가진 범죄자들이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등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자격증을 발급받고, 성적표를 발급 받는 건
이상한 게 아닌 건가요?
(저는 성 범죄자나 이보다 더 심한 전과 기록을 가진 범죄자들은 모든 자격증 시험과, 모든 시험에서 성적표 발급 취소 및 자격증 발급 취소 및 자격증괴 성적의 무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교정정책을 고려했을 때 성 범죄자나 이보다 더 심한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도
자격증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자격증을 발급받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성적표를 발급 받는게 현행 교정 정책을 고려하면 맞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