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시비가 있어서 싸움이있었을때 쌍방

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싸움이 일어났을때 쌍방폭행과먼저 맞고 대응했다면 정당방위가 될수있는 조건을 무엇인가요 무엇을판단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법규상 정당방위를 받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맞았을지도 나도 떄렸다면 결국은 쌍방으로 이어지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맞으면 끝까지 계쏙 맞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참 뭐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크게 다칠수도 있는데 끝까지 맞으라고만 합니다. 법개정이 시급하여 보입니다. 결국 내가 크게 다쳐야 정당방위가 됩니다.. 다만 상대가 도구를 썼을 떄는 상대한테 경상을 입힐 경우는 정당방위 확률이 그나마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눈치빠른 거북이입니다. 정당방위 조건은 상당히 애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을 해 보았는데 먼저 받았지만 그 이후에 폭행을 심하게 하면 정당 망이가 아니라 가해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폭력은 행사 해서는 안 되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등기를 들었다면 그때는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 자기 또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이 세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실 정당방위가 가장 애매하고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