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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23.09.24
과잉방위와 정당방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비나 범죄행위 대응시 싸우게 되서
잘못하다 보면
과잉방위가 되어 쌍방폭행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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