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및 군복무(공익)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부업으로 월 200~300정도 벌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내년 2분기부터 공익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개인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예 이익을 내는 영리 활동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익이 나름 쏠쏠하여 영리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법인 전환 후 배당만 안 받고 전역하면 받으면 되지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어서
이것이 실제로 합법의 영역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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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공익관련법을 정확히 알수없어서정확한 답변을 드릴수없지만,
법인전환하게 되면 법인대표자 및 주주가 될것인데
해당회사에 대표자이면서 주주로서 공익기간동안만 대표자급여는 무급으로 하며, 배당은 하지않는다면 했을때
영리활동을 하지않을걸로 볼수있는지를 확인하셔야될듯합니다. 주주등재는 괜찮을지 몰라도 법인대표자격을 유지하는건 어려울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전환을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이미 겸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 설립 목적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이상 영리활동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