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당했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한테 뺨을 맞았는데 목격자도 없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는 뻔뻔하게 발뺌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신고해도 소용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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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말뿐이라면 대질조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곧바로 소용이 없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라면 결국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따라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결국 피해자 진술로 신고 후에 거짓말탐지기 등 신청이 있으나 증거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