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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benny
22.08.21
재항고이유서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데요
헌법을 위반하는것 이외에 어떤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것인지요? 헌법. 법률명령과 규칙의 위반의 이유는 가능하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반 등은 포함되지 않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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