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문제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가족간에 있던 돈 문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한쪽이 돈을 전부 가지고 연락두절에 어디서 지내는 찾을수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대부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범죄에 있어서 가족간 금전 범죄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처벌 자체가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