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자율 주행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 주로 반자율 주행 이지만 향후 완전 자율 주행차 시대가 왔을 때 사망 사고등 인명 피해 발생시 누구에게 과실을 물게 되나요? 자동차 제조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이겠으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결국 운전자의 과실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구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