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을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정부처럼 재정정책을 하는곳이 아닙니다. 이때문에 과거의 이창용 총재가 직접적으로 미시 분야의 예를들어 부동산의 대출규제라든지 특정 계층을 위한 보조금정책을 통한 부양 정책도 정부가 할일이며 이렇게 한국은행과 정부의 역할이 서로 조율하며 서로 정책 방향성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에 도모 한다는 말은 통화량조절을 통해서 조절을 한다는것이지 이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역할을 하는곳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이 기준금리는 7일물 RP금리로서 한국은행은 시중은행(1금융권)과 단기 차입금리를 결정하는곳이며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들과 대출이나 차입을 하는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직접적으로 유통시장에서 국채금리를 매수나 매도하여 시장금리를 안정화시킬수 있고 또는 양적완화라는 시장의 채권을 매수하여 시장금리를 대규모로 낮추는 역할을 하여 시중의 대출이나 차입금리를 낮추는 공개시작조작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할인율정책과 지급준비율정책이 있으며 재할인율 정책은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할때 적용을 하는 금리를 낮출 수가 있으며 은행의 예금의 일정부분 한국은행에게 예치해야하는 지급준비율을 낮춰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통한 통화정책만을 하는것이지 직접적인 행정지도나 재정정책은 할수없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