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등장인물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Question

sns에서 불법 음란물을 판다고 글을 올리다가 검거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해서 영상을 찾아냈는데 영상 등장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고 판매자가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주장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라는 증거를 대보라 한다던지 영상에 나오는 곳이 어딘지등을 물어보며 조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사관은 해당 영상을 촬영한 시기, 장소, 경위등에 대하여 추궁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판매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아청물 판매 등이 문제되지 않기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그 영상의 내용이나 촬영일시 등 바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