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담 경계갈등 지적재조사뒤 항소심 뒤집힌 이유는?
전남 고흥의 한 토지주 사례에서, 지적재조사 이후에도 담장 너머 사용 흔적이 있으면, 실제 점유를 기준으로 경계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던데요 현실경계인정기준이 바뀔수 잇따는건데 지적재조사 법정치와 실제 소유권 분쟁에서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어떤 사안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등 링크 등을 주시면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