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주택구입시차용증한도 증여비과세한도는요
성인자녀에게 아빠가5천비과세
증여후 홈텍스신고하고
엄마랑 차용증 1억6천 또
작성할수있나요 여기서 이자는월이체없게하고
원금만상환하는거로해서백만원씩 이체하게되면
증여세 절세할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은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후 1.6억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1.6억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받더라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증에 약정된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1.6억일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원금을 이체하면서 1.6억을 모두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