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공무원의 사경제적 작용은 포함되지않는다 라고 할때 여기서 사경제적 작용이란게 사인으로서 행위를 말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직무중이 아닐때 사람팬다던가 사기를 친다던가 등등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을 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양도인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이를 보면, 공권력이 작용하지 않는 일반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사기를 치는 행위는"경제적 작용자체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므로 공무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