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조서때 발달장애 여부 물어보고 이거가 일반적인게 맞나요? ㅠㅠ
제가 목소리가 좀 말투가 어눌할때고 있고, 어린편인데 이거는 타고나는거라 어쩔 슈 없다 생각하는데 경찰 아저씨가 조서할때 발달장애 여부 물어보고 의사소통 여부 어쩌고 물어보던데 ㅠㅠ 한번도 이런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ㅠㅠ 기분이 나빴는데
물어보는게 정상이거나 일반적이거나
물어볼 수 있는건가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수사관은 이를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심한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동석 등의 조치) 이에 대하여 묻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질문자에 대해서만 문의한 것은 아니며, 당연하게 모든 진술 절차에 진술인을 대상으로 질의 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