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로 2번째 체포되었을 경우

Question

3년전 필로폰 판매 혐의로 징역2년을 살다 출소한후 1년만에 대마 및 필로폰 소지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을 경우 실형을 살 확률이 높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다시금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양형상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양형자료를 같이 고려해 보아야 겠지만 동종 내지 유사 전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고, 마약범죄라면 실형가능성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