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필로폰 판매 혐의로 징역2년을 살다 출소한후 1년만에 대마 및 필로폰 소지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을 경우 실형을 살 확률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다시금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양형상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양형자료를 같이 고려해 보아야 겠지만 동종 내지 유사 전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고, 마약범죄라면 실형가능성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