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얼마전 암호화폐에 관한 국제규정을 발표했는데,,
나라별로,, 암호화폐의 정의가 제각기 인데,,
이규정이 세계각국의 암호화폐거래소나,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세계각국이 규제안으로 일치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 FATF 규제 표준안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규제 표준안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각국에 명시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규제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블랙 리스트 국가로 이름이 올라 불이익과 배척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규제안을 만족시키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도 각 나라들이 이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수용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 또한 FATF의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