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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가해자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이나 절차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 사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가해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간에 신고하고 그 처벌을 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나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주로 상대방에 대한 혐의 입증이나 엄벌 탄원을 구하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 조정을 요청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