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을 미룰 때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Question

보험금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하면

보험금 지급을 해당보험사에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과실의 상대방이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제 과실은 0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입금을 했는데

당사자는 입급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에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을 미루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첩러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보이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