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을 미룰 때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보험금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하면
보험금 지급을 해당보험사에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과실의 상대방이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제 과실은 0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입금을 했는데
당사자는 입급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에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을 미루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첩러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보이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