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핸드폰을 가족이 몰래 개통

Question

가족이 제명의로 몰래 핸드폰을 개통해서 미납이 되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도 300만원돈이고요..

공식대리점에서 개통을 본인확인도 안하고 만든거 같은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돈은 낸다고해도 개통한 곳에 따지기 라도 하고싶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가족이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질문자분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 개통을 하였다면 질문자분 가족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신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원인 관계, 왜 가족 중에 일인이 본인 명의를 가지고 가입을 하였는지 ,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 제기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