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간편결제로 백만원정도가 결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제가 당한건 아니고 제 가족중에 자신이 결제한게 아닌데 휴대폰 소액결제로 백만원?정도가 결제가 되었다고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할수없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장기미재사건? 으로 넘ㄴ어가서 다른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를 한다고하더군요

사기?를 당한 요금을 통신사에서는 청구를 하는데 구제?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액결제로 나간금액은 게임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통신사에 요금을 안내는 다른 방법이나 아니면 구제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더 있나 싶어 글을 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측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안된다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무권대리로 해당 결제내역에 대한 효력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사용한 돈이 아니고 또한 통신사에서 사용자가 아닌 자의 결제요청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통신사에 문의하여 해당 소액결제가 어떠한 인증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고,

통신사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산에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을 특정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 마땅한 구제수단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