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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라138
흔들바위보면 사람들이 한번씩 흔들어보잖아요?
근데 진짜 흔들었는데 흔들바위가 굴러떨어지면 어캐 되나요?
궁금합니다 진짜로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흔들바위가 굴러떨어져 사람이 다친다면 과실치상죄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광코스이기 때문에 과실부정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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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 바위가 넘어가게 된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