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부채한도 승인건으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어짜피 미국은 부채한도를 승인해야지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야가 어떤 이유로 자꾸 부채한도를 임시협의하고 나중에 타결하는 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쟁점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안위보다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인 쟁점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부채발행 한도건으로 싸우는 것은 미국의 부채발행한도가 높아질 수록 집행당국인 민주당이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하여 경기부양을 하여 표심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부채 승인건으로 싸우는 이유는 부채의 규모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31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100%에 해당하는 규모로,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입니다. 공화당은 이러한 부채 규모가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의 방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채를 늘려서라도 사회복지,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공화당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부채한도 승인건으로 여야가 공방 중입니다.

그 이유는 야당에서 여당을 견제하기 위함이며 현재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연방정부 예산 삭감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