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련한 질문

Question

미국은 왜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 것인가요? 언제부터 이러한 협상이 진행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의 부채한도는 1917년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재정 규율을 보장하고 의회가 정부의 차입 등을 통제하기 위한목적에서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법률에 의하면 미국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하려고 하면 지출안이 상하의원을 통과 혹은 결재를 받아야 집행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 이러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부채한도라는 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미국 부채한도는 1940년도를 시작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초 미 행정부의 부채한도 금액은 490억달러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지난 2021년 12월에 31조 4천억달러까지 증액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미 행정부는 지금까지 세수보다는 지출을 늘리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기축통화의 특징으로 인해서 지출이 항상 많은 미국은 꾸준하게 재정적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이 다보니 부채한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미 행정부가 부채한도를 증액하고 재정지출을 축소하게 된다면 미국 정부는 긴축정책을 펼쳐야 하게 되면서 고금리 시장 기조에 정부의 긴축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미국의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채한도를 늘려 돈을 찍어내고 경제를 굴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미국에 경우 그 부채가 너무 높아서 한도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 권력에서 정당의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 입니다.보통 정당에서 공략을 내세웁니다. 나를 뽑아주면 이것저것 해줄 것입니다 하고요.그리고 나서 계획수립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돈들이 대부분 부채발행하여 진행하고 수익난 것을 갚고이런식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미국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상 모든 경제력 세계1위 나라이고 공통화폐인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이니까요.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 부채한도 협상은 미국 정부가 국가 채무를 발행할 때 부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세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은 미국 정부가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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