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전세권 임대차의 공통점과 차이점 좀 가르쳐주세요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념도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의 공통점과 차이점 좀 가르쳐주세요??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념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상가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