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를 공모전 또는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대한민군육군 사이트에 있는 군가들은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가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으며 우선은 국방부에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고 안내받으신 다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