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친구의 딥페이크 사안. 많은 변호사 분들의 도움 필요합니다
제 친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통해본인의 지인(미성년자) 2명 정도와 미성년자 아이돌 1명의 합성 사진을 총 4~5장 정도 6~7월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 쯤에 그 사이트가 어딘지 찾다가 사이트들에서 저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여자와 상관 없는 치킨 사진을 ai 사이트에 올렸더니 여성의 나체가 치킨 위에 올려져 있는 형태로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수사기관에 적발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적발이 될 확률이 낮다고 해도 적발 시에 어느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되나요?(최악을 가정하여 앞에 있는 도박 내용이 걸리고 적발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유명인인 연예인은 확실히 미성년자인 걸 알 수 있고, 누구인지 파악이 가능하나
친구의 지인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 측에서 친구의 학교나 학원 등으로 찾아가 그 지인이 학교에 있는지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할까요?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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