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시 사설응급단이 경찰의 입회없이 강제로 환자를 대려가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제가 가족을 보호입원 시킨적이 있습니다 사설응급요원들이 택배기사인척 했고 문열자마자 구급차로 강제로 대려갔고요 경찰 입회는 없었습니다 열쇠는 우리가 챙겨서 짐 안에있는거 다뺐는데 저희를 고소하겠다네요

사설응급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집어넣는거라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호입원 요건에 구체적으로 경찰이 입회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전문의의 2명의 소견 등 절차가 적법하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 행사에 있어서 적법한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