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을 선발하는 절차와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면 중범죄자인 경우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러한 국선변호인은 어던 절차로 선발, 지정되는지, 그리고 범죄인 등을 변호한 후 대우(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 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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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전담하는 변호사와 전담하지 않고 사선과 병행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전자는 법원에서 임용공고를 내어 지원자 중 선발을 하며, 후자는 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선발됩니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사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보수를 받습니다(반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매년 각 법원별 국선변호인 신청을 받아 풀을 만들고 그다음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거나 구속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국선변호인 보수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각 법원마다 필요한 경우 공고를 내고 지방변호사회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를 보고 지원한 변호사 중에서 선발됩니다.
대우는 사건마다 다르고, 기본적인 수당은 어느정도 정해져있습니다. 건당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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