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을 선발하는 절차와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면 중범죄자인 경우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러한 국선변호인은 어던 절차로 선발, 지정되는지, 그리고 범죄인 등을 변호한 후 대우(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 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전담하는 변호사와 전담하지 않고 사선과 병행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전자는 법원에서 임용공고를 내어 지원자 중 선발을 하며, 후자는 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선발됩니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사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보수를 받습니다(반이 안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매년 각 법원별 국선변호인 신청을 받아 풀을 만들고 그다음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거나 구속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국선변호인 보수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각 법원마다 필요한 경우 공고를 내고 지방변호사회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를 보고 지원한 변호사 중에서 선발됩니다.

대우는 사건마다 다르고, 기본적인 수당은 어느정도 정해져있습니다. 건당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