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틀전에 에어팟을 버스에 두고 내렸는데, 분실신고 후 버스 회사에서 찾지못해서 CCTV를 확인해보니 어떤 사람이 제가 앉은 자리에서 제 에어팟을 가지고 내려 버스정류장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을 확인, 전달받았습니다. 처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