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버린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틀전에 에어팟을 버스에 두고 내렸는데, 분실신고 후 버스 회사에서 찾지못해서 CCTV를 확인해보니 어떤 사람이 제가 앉은 자리에서 제 에어팟을 가지고 내려 버스정류장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을 확인, 전달받았습니다. 처벌,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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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