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가 실효성이 있나요?
미국에서 한국어로 작성되거나, 한국에서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해석에 따라 계약서를 이해하는데 일부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실효성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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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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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실효성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계약체결국가가 아닌 국가의 언어로 작성하는 경우, 해석에서의 이견발생 문제로 인하여 계약서를 두 국가의 언어로 모두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서 다를 이유는 없고 실효성에 대한 기준?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