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가수 유xx 씨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게 가능한가요?

Question

유명한 가수 유xx 씨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게 가능한가요?

요즘 뉴스로 해당 인물에 대한 한국 국적 재취득 여부가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해당 인물처럼 고의적으로 병역을 면할 목적으로 국적을 한번 상실한 경우 회복이 불가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유씨가 다시 국적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적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 국적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