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총기규제를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국이 총기 사고가 너무 많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서,총기규제를 해야 한다고 시위도 하고 법제정도 시도 한다고 들은적은 있는데요.아직까지도 규제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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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정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어느 하나의 문제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이유는 미국총기협회에서 미국 의회에 하는 로비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