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총기규제를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미국이 총기 사고가 너무 많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서,총기규제를 해야 한다고 시위도 하고 법제정도 시도 한다고 들은적은 있는데요.아직까지도 규제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정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어느 하나의 문제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이유는 미국총기협회에서 미국 의회에 하는 로비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