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법인 통장 가압류 상태에서 사업주가 폐업

Question

임금체불로 법인 통장 가압류 상태에서 사업주가 체불 된 임금을 주지 않으려 폐업한다면 법인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체불된 임금을 못받고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또 임금체불로 가압류한 법인통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선순위로 보상을 받고 싶으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법인 통장에 체불 된 임금만큼의 예금은 있다는 가정하에 입니다)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폐업해도 법인계좌 가압류 상태는 유지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서 본압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한다면 해당 통장 등 법인재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청산절차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