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조사 시 증거가 명백한데 계속 조사를 거부해도 구속영장 집행이 가능한가요?
체포적부심 청구 신청 결과가 기각으로 나왔다는 속보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하던데, 구속영장 발부가 되어도 묵비권 행사를 계속 할 거 같은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수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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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검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하게 되는데 참고인 조사나 압수수색 등 다른 증거방법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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