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와같은 게임 내 개인 서버로 돈을 벌어도 되는건가요?

Question

'마인크래프트' 혹은 '아크 서바이벌' 와 같은 게임은 정식적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버 외에도 개인적으로 서버를 열어 게임 아이템등을 주고 유저들로부터 후원을 받는식으로 돈을 버는 서버들이 굉장이 많은데 전혀 법에 어긋나지 않는건가요?제가 법을 전혀 몰라서그런데 보통 수익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서버 운영으로 버는 월 수익이 2~30만원대면 사업자등록과 같은 법은 적용되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얻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신고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위 서버 등의 소득을 올리는 점에서는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관련 사항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