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 환불이 되는거 아닌가요
자동차 중고시장에서 구입할때 엔진오일쪽 미세누수가 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20일후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완전 누수가 되었다고 수리비가 1백만원가량 나온다고 하면 환불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거기서는 미세누수가 체크가 되어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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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고차 매매계약도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의 일반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도인(중고차매매업자)이 하자에 대하여 알고있을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분야에 문외한인 일반인이 매도인이 단순히 성능점검서를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고차가격과 현재 구입한 중고차의 성능 간에 차이가 현격하게 크고, 하자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성능점검서를 제시받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고지가 결여되어 있다면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현지원법률사무소 현지원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