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예를 들면 측정한 소리의 데시벨이 얼마를 넘으면 신고가 가능하다던지. 아니면 피해자가 뭔가 다른방법으로 인정을 받는다던지 이런 법적인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형사 처벌 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