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법적인 기준은 어떻해 되는것인가요?

Question

층간소음으로 법적 분쟁도 발생할수가 있나요??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어느정도 이상이어야 법에 위반이 되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9dB(데시벨),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4dB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