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법적 분쟁도 발생할수가 있나요??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어느정도 이상이어야 법에 위반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9dB(데시벨),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4dB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