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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미려한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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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신고한게 잘못 불수용되었는데 재처리가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내용이 불수용되어 담당자와 통화하였는데 해당 건은 위반 건이 맞으나 잘못 처리된 건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민원 처리가 완료된건은 재처리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처리 안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을 안하려고 하는데 신고한 건이 제대로 처리되게끔 하는 방법과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k_아주겸손한김치볶음밥

    k_아주겸손한김치볶음밥

    행정상 절차 오류인것같은데요 재처리불가는 시스템 편의 논리에요 법적근거는 아닙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재처리 요구하시구요 거부하시면 감사민원 넣어보세요

  • 안전신문고 민원이 잘못 처리되었더라도 상급기관에 이의신청 또는 재민원 제기는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 감사부서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 오류 및 담당자 바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재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처벌은 고의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감사 및 주의 경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감정 표현이나 사실관계 통화 내용 위반 근거를 정리해 공식 경로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