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가 트렌스젠더의 화장실이용을 막을수 있나요?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을해서 법적으로 여자가 된사람이 개방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 하는데
하는데 건물주가 이를 보고 남자화장실 쓰라며 여자화장실 출입을 막아도 되나요? 여자화장실 여자들이 불편해 한다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건물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개방된 공중화장실이라면 법에 따라 성별이 정정된 여성의 화장실 이용을 금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그와 같은 제지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