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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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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해서 법적으로 여자가 된 트렌스젠더가 왔는데 목욕탕주인은 트렌스젠더를 여자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목욕탕을 이용하지 말라고 할수 있나요?

목욕탕에서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해서 법적으로 여자가 된 트렌스젠더가 왔는데 목욕탕주인은 트렌스젠더를 여자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목욕탕을 이용하지 말라고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의 자유와 개인의 일반적 자유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사업주가 이용자의 조건 등을 정하는 부분까지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