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크게 ‘심판의 역할’, ‘시장실패의 치유’,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라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경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일정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심판 역할을 합니다. 서로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고 계약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습ㄴ디ㅏ.
시장실패의 치유자로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나타났을 때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감시합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불충분한 국방/도로/항만 등 공공재의 공급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공기업을 만들어 생산·공급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에 대한 역할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너무 크게 벌어져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정도라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거나, 저소득자에게 이전소득을 지출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 안정화와 지속적 성장에 관심을 가집니다. 경제는 호황과 불황라는 사이클이 생기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 입니다. 그러나 그 부침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변동이 심한 경우 민간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고려한 안정적이고 합리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총수요관리정책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여 경제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