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
한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냥 시장을 방관하는 것도 안되고 너무 개입하는 것도 안좋을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해야하는 역할은 적정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과 국채의 매입과 같이 시장에 화폐의 유동성을 크게 공급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소비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동성 공급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을 하면서 해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고 원화환율 또한 조절을 하여서 국내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에, 통화량을 조절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적절한 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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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크게 ‘심판의 역할’, ‘시장실패의 치유’,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라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경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일정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심판 역할을 합니다. 서로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고 계약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습ㄴ디ㅏ.
시장실패의 치유자로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나타났을 때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감시합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불충분한 국방/도로/항만 등 공공재의 공급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공기업을 만들어 생산·공급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에 대한 역할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너무 크게 벌어져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정도라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거나, 저소득자에게 이전소득을 지출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 안정화와 지속적 성장에 관심을 가집니다. 경제는 호황과 불황라는 사이클이 생기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 입니다. 그러나 그 부침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변동이 심한 경우 민간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고려한 안정적이고 합리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총수요관리정책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여 경제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하는 경우는 독과점 등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기 어려운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소상공인도 함께 챙기다 보내 무조건적인 성장에만 힘을 쓸 수 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시장경제 체제로 두었다면, 현재 대형마트는 지금 보다 더욱 성장해 있을 것이고 시장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하는 길 입니다. 자유 시장 경제 체체는 그대로 방임 하되 대신 정부는 창의적. 업무 개선. 공무원. 사기 진작. 지출 절약. 수입 증대. 중앙 부처 참여 유도. 예산 실행 심사 횟수 확대 및 평가 기준 강화 등의 업무를 잘 수행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 1인당 200만원으로 인상 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국가의 제정 건정성을 훼손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은 특정 상황과 국가의 경제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가 경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인프라 제공: 정부는 도로, 교량, 항만, 공항과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여 교통 및 연결성을 개선하여 비즈니스 운영과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장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금 감면 또는 보조금과 같이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 촉진: 정부는 인력이 현대 경제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경제 규제: 정부는 안정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 부문 및 노동 시장과 같은 경제의 특정 측면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혁신 촉진: 정부는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개입이 경제를 질식시키지 않도록 비례적이고 잘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제도적 역량(in stitutional capability )을 강화시킴으로써 정부개입에 따른 정부실패를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기능을 촉진해야 합니다. <표 3>의 음영부분과 같이 정부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제도적 역량이 큰 경우 적극적인 유인체계 운영과 시장기능 촉진을 통하여 시장실패를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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