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를 만들어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여러 차주에게 대출을 직접 반복적으로 해주는것은

Question

펀드가 대부업 라이센스가 없다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봐야할 까요?

펀드에서 직접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여러 차주에게 대출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 자체가

대부업을 영위한다고 판단될까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펀드라고 하더라도 결국 대출을 계속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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